법률 제7장 벌칙

제33조 (미수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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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1조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31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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