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개정 2023.8.8>

제7조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삭제 <2024.2.1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삭제 <2024.2.13>

**④** 삭제 <2024.2.13>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