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샘물등의 개발 및 보전 <개정 2012.6.1>

제18조 (환경영향심사)

먹는물관리법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내 기술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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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ed8f190
2024-12-31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2849aa9
2024-02-20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8549a99
2024-01-30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8d1c817
2021-01-05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f47381e
2020-05-26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4d98b7b
2020-03-24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da70cef
2018-12-24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d7863d1
2018-06-12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a193b87
2017-01-17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eb50c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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