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효율적ㆍ체계적인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09.3.18>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자 및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기반조성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기반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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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f0ca15
2021-11-30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a5d07
2020-03-31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5f1be
2018-12-31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b6532
2017-07-26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9fde7
2017-01-17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db9556
2013-07-30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ab1eb
2013-03-23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65155a
2011-08-04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22a64
2010-04-05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25d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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