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개정 2010.4.5>

제40조 (등기)

무역보험법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사의 정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의 공사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 방법

**③**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무역보험법 (타법개정) @f01e173
2020-02-04 법률: 무역보험법 (타법개정) @35294fb
2019-12-10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3541f2a
2018-03-20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04ff655
2017-03-21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90db296
2016-01-27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f0e16b2
2016-01-06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101c229
2013-04-05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7d12d64
2013-03-23 법률: 무역보험법 (타법개정) @d9d0ea7
2010-04-05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69b47a2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