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개정 2010.4.5>

제43조 (운영위원회)

무역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무역보험의 종류, 보험료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4.5>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