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8조의2 (중소ㆍ중견기업의 우대)

무역보험법

공사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6.1.27>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제1호의 중소기업자의 무역을 대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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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무역보험법 (타법개정) @f01e173
2020-02-04 법률: 무역보험법 (타법개정) @35294fb
2019-12-10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3541f2a
2018-03-20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04ff655
2017-03-21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90db296
2016-01-27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f0e16b2
2016-01-06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101c229
2013-04-05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7d12d64
2013-03-23 법률: 무역보험법 (타법개정) @d9d0ea7
2010-04-05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69b47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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