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학진흥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학 진흥 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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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74c731c
2023-05-16 법률: 문학진흥법 (타법개정) @1057811
2022-12-27 법률: 문학진흥법 (타법개정) @6e34f43
2021-05-18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75fd752
2020-06-09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b530e53
2018-10-16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5166b2a
2016-02-03 법률: 문학진흥법 (제정) @4777d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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