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기본이념)

문화기본법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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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c6c117b
2025-01-31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631dc6b
2023-05-16 법률: 문화기본법 (타법개정) @5aa2205
2021-08-10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61d5830
2021-05-18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f71eb19
2019-11-26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62fed63
2017-11-28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4ce6cfd
2016-05-29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ae5eeef
2013-12-30 법률: 문화기본법 (제정) @f303c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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