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국민의 권리)

문화기본법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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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c6c117b
2025-01-31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631dc6b
2023-05-16 법률: 문화기본법 (타법개정) @5aa2205
2021-08-10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61d5830
2021-05-18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f71eb19
2019-11-26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62fed63
2017-11-28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4ce6cfd
2016-05-29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ae5eeef
2013-12-30 법률: 문화기본법 (제정) @f303c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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