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33조의3 (실태조사의 대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 제30조의3에 따른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요ㆍ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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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5f7d9d1
2025-01-31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e8be71b
2024-10-22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a9aa946
2024-01-09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d374faf
2023-08-08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b83813b
2023-06-20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531f9a4
2023-05-16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9cba69e
2023-05-16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98285df
2023-01-03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6e7113f
2022-05-03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491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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