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제90조의1 (추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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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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