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물관리의 기본원칙

제13조 (협력과 연계 관리)

물관리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유역 전체를 고려하여야 하며, 어느 한 지역의 물관리 여건 변화가 다른 지역의 물순환 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유역ㆍ지역 간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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