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물관리의 기본원칙

제16조 (물 사용의 허가 등)

물관리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