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물류창고업 <신설 2012.2.2>

제12조의5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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