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7.1.17>

제14조 (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물환경보전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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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6d5bca4
2025-10-01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05a2a5f
2024-02-27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1bf91fc
2024-02-06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fdc9b55
2024-01-30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3d2df03
2024-01-23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6f8fc42
2021-09-24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a058ef5
2021-04-13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d86cb0f
2021-01-12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792f5f4
2020-12-31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1fa89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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