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49조의2 (권리ㆍ의무의 승계)

물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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