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유림관리소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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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1220b1
2023-08-08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199c1b
2023-07-25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f8d1d3
2023-05-16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cdbe53
2023-03-21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16859a
2022-12-27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ef5c1e
2020-03-31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d334f8
2020-02-18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40f306
2019-12-03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2818fe
2018-02-21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811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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