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조의2 (주거지원대상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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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임차인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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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72e433
2025-01-14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517b2d
2024-12-03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c5e33d
2023-08-16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7fafb5
2023-06-0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559c0d
2023-03-28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ac9b23
2022-12-27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648a6b
2022-01-1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3e88a0
2021-09-14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f0647f
2021-03-16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a844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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