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제14조 (보증상품의 가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상품의 종류와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72e433
2025-01-14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517b2d
2024-12-03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c5e33d
2023-08-16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7fafb5
2023-06-0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559c0d
2023-03-28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ac9b23
2022-12-27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648a6b
2022-01-1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3e88a0
2021-09-14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f0647f
2021-03-16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a8441c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