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제50조의1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제42조 및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및 임대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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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72e433
2025-01-14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517b2d
2024-12-03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c5e33d
2023-08-16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7fafb5
2023-06-0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559c0d
2023-03-28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ac9b23
2022-12-27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648a6b
2022-01-1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3e88a0
2021-09-14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f0647f
2021-03-16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a844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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