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6장 보칙

제58조 (협회의 설립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