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출입ㆍ확인 등)

민방위기본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지역에 출입하여 확인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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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13df590
2024-12-03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09fe9e2
2021-11-30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8cd2ce1
2020-12-22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8a5c1ba
2020-01-29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8309667
2019-12-31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3d961c8
2017-07-26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c95767a
2017-04-18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836faf0
2016-12-20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01e4ad6
2016-05-29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51eb7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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