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6조 (벌칙)

민방위기본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7.20>

1.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를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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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13df590
2024-12-03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09fe9e2
2021-11-30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8cd2ce1
2020-12-22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8a5c1ba
2020-01-29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8309667
2019-12-31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3d961c8
2017-07-26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c95767a
2017-04-18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836faf0
2016-12-20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01e4ad6
2016-05-29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51eb7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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