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대통령령 3개 조문

1. 제1조 (목적)
   이 영은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증액청구의 비율)
   전세금의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제3조 (증액청구의 제한)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 부칙
   
   부칙 <제11493호,1984.9.1>
   
   
   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