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제16조 (기일에서의 소송서류 제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기일에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문서인 소송서류를 자기디스크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8>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