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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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d9b2b -
2023-04-18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68a2b -
2020-06-09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8e6bc2 -
2014-05-20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b83de -
2010-03-24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e9a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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