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송비용

제122조 (담보제공방식)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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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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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 판례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대법원
나머지 8건 더 보기
  1.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2.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3.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4.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5. 판례 소송비용담보제공 대법원
  6.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7. 판례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8. 판례 담보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