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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소송절차

제134조 (변론의 필요성)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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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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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60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물품대금[추심명령이 있었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3.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나머지 57건 더 보기
  1. 판례 국제조세조정법 대법원
  2. 판례 물품대금[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및 협약상 흠결 보충방법과 흠결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물품대금[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및 협약상 흠결 보충방법과 흠결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4. 판례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는 사건] 대법원
  5. 판례 이혼및재산분할등[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6.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7. 판례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8. 판례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9. 판례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10. 판례 양육비[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11. 판례 토지인도 대법원
  12. 판례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청구등 대법원
  13. 판례 대여금 대법원
  1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5. 판례 회사에관한소송 대법원
  16. 판례 회사에관한소송 대법원
  17. 판례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18.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2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1.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22. 판례 주주총회소집허가 대법원
  23. 판례 이혼 대법원
  24. 판례 이혼 대법원
  25. 판례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6. 판례 운송대금 대법원
  27. 판례 주주권확인 대법원
  28. 판례 구상금 대법원
  29. 판례 청산인에대한업무감독(감사)수용(이행) 대법원
  30.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3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 대법원
  33. 판례 인신보호 창원지법
  34.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35.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36.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37. 판례 진료비지급 대법원
  38. 판례 요양급여비용 지급 대법원
  39. 판례 양수금 대법원
  40. 판례 가압류이의 대법원
  4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42. 판례 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43.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44.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45. 판례 소유권 이전등기 대법원
  46. 판례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4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0. 판례 위탁대금반환 대법원
  51. 판례 감리비 대법원
  52. 판례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
  53. 판례 주차권존재확인 대법원
  54. 판례 가처분이의 대법원
  55. 판례 집행청구 대법원
  56. 판례 분양대금 대법원
  57. 판례 소각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