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송절차

제156조 (서면 등의 인용ㆍ첨부)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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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에는 서면, 사진, 그 밖에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붙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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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