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송절차

제217조의1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민사소송법

**①**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는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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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dc249f1
2024-01-16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96fe608
2023-07-1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a881c13
2023-04-1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ac7ff03
2021-08-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5b5c9b4
2020-12-22 법률: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031915a
2020-12-0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387e1b4
2017-10-3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c8cf0de
2016-03-29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a4ae46
2016-02-03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f1114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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