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증거

제300조 (보증금의 몰취)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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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沒取)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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