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증거

제345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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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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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판례 문서제출명령에대한이의 대법원 2008.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