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증거

제365조 (검증할 때의 감정 등)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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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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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청구이의청구사건 서울고법 1979.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