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항소

제411조 (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위헌제청 대법원
  2. 판례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3.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및가옥명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