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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상고

제432조 (사실심의 전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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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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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0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임금등 대법원
  2. 판례 회사에관한소송 대법원
  3. 판례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나머지 17건 더 보기
  1.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3. 판례 위약금 대법원
  4. 판례 위약금 대법원
  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6. 판례 구상금 대법원
  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8. 판례 독점판매권침해금지등 대법원
  9. 판례 신청예약금반환청구 대법원
  10. 판례 계약금반환 대법원
  1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3. 판례 분양대금 대법원
  14. 판례 분양대금 대법원
  15. 판례 분양대금 대법원
  16. 판례 기타(금전) 대법원
  17. 판례 대여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