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상고

제435조 (가집행의 선고)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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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은 원심판결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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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지급명령신청각하결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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