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98조 (판결의 확정시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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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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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