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당사자

제87조 (소송대리인의 자격)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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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관련 용어 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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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지) 서울중앙지법
  2. 판례 관리비(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상표권침해금지등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상표권침해금지등 대법원
  2. 판례 침해금지등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