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조 (목적)

민사소송비용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은 「민사소송비용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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