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비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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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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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타법개정) @086f953
2002-01-26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 @2de752a
1997-12-13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타법개정) @5b1ea98
1970-06-18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 @b978c0b
1970-01-01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 @48f8fd1
1970-01-01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제정) @a26c2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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