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서기료등)

민사소송비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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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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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타법개정) @086f953
2002-01-26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 @2de752a
1997-12-13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타법개정) @5b1ea98
1970-06-18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 @b978c0b
1970-01-01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 @48f8fd1
1970-01-01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제정) @a26c2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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