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6조 (이의신청)

민사조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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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담당판사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에도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개정 1995.12.26>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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