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민사조정법

**①**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0-02-04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37d3f33
2016-02-03 법률: 민사조정법 (타법개정) @ea79aef
2012-01-17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6462eb6
2010-03-31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d705a15
2009-02-06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53d5d9f
2002-01-26 법률: 민사조정법 (타법개정) @1b36aaf
2001-01-29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9b2acdc
1998-12-28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fd065ce
1995-12-06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9106345
1992-11-30 법률: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d0ae78a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