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83조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민사집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