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90조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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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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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제3자이의 대법원
  2. 판례 압류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