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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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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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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6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2. 판례 추심금 대법원
  3. 판례 수익금[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 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원고가 수탁자 대법원
나머지 63건 더 보기
  1. 판례 수익금[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 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원고가 수탁자 대법원
  2. 판례 수익금[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 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원고가 수탁자 대법원
  3. 판례 수익금[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 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원고가 수탁자 대법원
  4. 판례 전부금 대법원
  5. 판례 추심금·추심금 대법원
  6. 판례 추심금·추심금 대법원
  7. 판례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8.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9.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10. 판례 추심금 대법원
  11. 판례 추심금[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12. 판례 추심금[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13. 판례 추심금 대법원
  14. 판례 추심금 대법원
  15.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6. 판례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17. 판례 추심금 대법원
  18. 판례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19. 판례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20.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21.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대법원
  22. 판례 추심금 전주지법
  23.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4.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5. 판례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26. 판례 추심금반환 대법원
  27. 판례 추심금반환 대법원
  28.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29.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30.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31.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32. 판례 추심금 대법원
  33. 판례 추심금 대법원
  34. 판례 계약금반환 대법원
  35.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36. 판례 추심금 대법원
  37. 판례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대법원
  38.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39.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40.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4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42. 판례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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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판례 강제집행면탈 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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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판례 공사대금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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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판례 공탁이행등청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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