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32조 (추심명령의 효과)

민사집행법

**①** 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7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1466ef8
2025-01-31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6f1b8f3
2024-09-20 법률: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ffb0ec
2022-01-04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adea14b
2016-02-03 법률: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1bd2138
2015-05-18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52af274
2014-05-20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abc7b16
2011-04-12 법률: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5096074
2011-04-05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3816254
2010-07-23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e03c1a5

현재 조문(제2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