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57조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민사집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