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7조 (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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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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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 대법원
  2.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